국가철도망 메가시티에 최우선 구축

국토부, 제4차 계획상 선도사업 5건 선정

영남-전남-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집중

독자권역 고집해온 전북지역 사업은 전무

<속보>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전국 지자체간 초광역 생활·경제권, 즉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불붙은 지방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되게 됐다.

나홀로 독자권역을 고집해온 전북은 고립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본지 8월2일자 1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확정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30년)’에 반영된 신규 사업안 중 5건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도사업은 말그대로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지자체간 생활권과 경제권 단일화를 촉진하겠다는 안이다.

실제로 전체 선도사업 5건 중 4건이 이 같은 메가시티 몫으로 배정됐다. 파급 효과와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동남권 메가시티(부산시·울산시·경남도)를 잇는 부산∼양산∼울산선, 대경권 메가시티(대구시·경북도)를 연결할 대구~경북선, 광주전남권 메가시티(광주시·전남도)를 잇는 광주∼나주선, 충청권 메가시티(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를 연결할 대전∼세종∼충북선이 선정됐다.

나머지 1건 또한 사실상 메가시티인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할 경기 용문∼강원 홍천선이 꼽혔다.

국토부는 이들 선도사업은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필두로 후속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약 7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강희업 철도국장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역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이번 선도사업 선정과 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지정기준 유연화, 운영비 부담 완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도사업 중 전북지역과 관련된 사업안은 전무했다.

앞서 7월말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한 전북도 제안 사업안은 전체 4건 중 전라선(익산~전남 여수) 고속철도 건설사업안 1건만 반영된 실정이다.

이조차 총연장 171.2㎞ 중 89.2㎞(52%)만 고속열차 전용선로를 건설토록 돼 ‘반쪽짜리 고속철도’란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경북 김천선, 서해안철도(새만금~전남 목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은 아예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내 정관가는 이를 문제삼아 이른바 ‘전북 홀대론’을 제기한 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