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해야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15곳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12일 2021년 제6차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공기업 포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가등급’ 3개 기관, ‘나등급’ 6개 기관, ‘다등급’ 4개 기관, ‘라등급’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가' 등급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3개 기관으로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단계식 상승했다. '나' 등급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여성교육문화센터, 국제교류센터 6개 기관이다. '다' 등급은 전북개발공사, 콘텐츠융합진흥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4개 기관이 받았다.'라' 등급은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개 기관이며 최하위 '마'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률 준수 배점을 확대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 지표를 신설했다. 도정 발전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북형 뉴딜정책 대응 지표 및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공헌도 지표를 신설, 출연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 실현 성과 및 전북발전 견인 기여도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인게 특징의 하나다,

또, 2020년이 코로나19가 발병한 해인 점을 감안, 불가항력적인 외부요건으로 인해 사업추진 불가 및 목표 대비 달성도가 낮아진 사업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기관별 지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일부 지표의 변경 및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낮아진 목표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난이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행노력의 적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배점을 상향조정 하는 등 평가기준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사상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근거한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기관 사업에 반영시켜 성과에 연계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 차등 지급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정원 증원 금지와 함께 경영 컨설팅 실시 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 지속적으로 경영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

출연기관 등의 경영성과에 대해 기관의 임무와 기능, 전략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평가를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하고 있는 일이다. 출연기관 등이 설립 기반에 근거한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경영개선을 유도해 출연기관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전북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 전북의 기초 자치단체는 왜 이같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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