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시티' 전북이라니

지자체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이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마트 도시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시작됐다. 이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ICT이 적용돼 도시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LH가 추진한 완주군 등 전국 59개 스마트 도시 개발사업지구의 돌발상황 자동감지 시스템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 등이 손잡고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58곳을 대상으로 그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 도내에선 전주 A신도시, 군산 B신도시, 완주 C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드러났다.

더욱이 어떤 지자체가 추진한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은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 도시를 개발하려면 공무원, 사업시행자, 각계 전문가 등이 25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 계획수립 단계는 물론 준공 등 전반에 걸쳐 조율해야 한다. 하지만 모 시는 협의회 구성은 물론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스마트시티’란 한마디로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 관제센터에 수집된 도시 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CCTV, 디지털 트윈 등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분석하여 여러 가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일례로, 우범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로 범죄를 예방하는 등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길 수 있다.

그러나 전북 일부 지역에서 진행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 모 군이 국토교통부 공모를 따내 7억여 원을 들여 준공한 유시티(U-City)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은 애시당초 기술적인 한계로 경찰에게는 서비스 할 수 없는 상태, 즉 반쪽짜리에 불과했지만 준공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은 관련 사업이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기피돼 타지역에 비해 관련 생태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위해 지자체들이 준비를 했지만 재정부담의 이유로 결국 포기한 사례가 있다. 보다 더 지자체들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전북이 낙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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