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신보 부실, 감독 강화해야

전북도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빚보증을 서주며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기업에 대한 신용조사가 부실할 뿐 아니라 경영지도나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고율, 즉 보증 서준 소상공인들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도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보증사고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단 직원들의 예산 씀씀이와 인사관리도 엉망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다. 감사 결과 지난해 전북신보의 신규 보증액은 전년 대비 무려 184% 증가했지만, 그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프로그램은 아예 없다시피 했다.

실제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지도는 지난해 10월 단 한 차례 시범 운영한 게 전부였고 이마저도 참여자는 14명에 불과했다는 거다.

더 심각한 것은 보증 전 신용조사 부실이다. 3,000만 원을 초과한 보증사고 311건을 대상으로 그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현장 조사는 대표자 면담이나 사업장 사진 촬영 등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자연스레 보증기업 사고율로 이어져 지난 3년간 평균 3.16%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고율 2.61%를 웃돈다. 이러고도 직원들은 여비나 인사 규정까지 무시했다니 가관이다.

한데도 전북도는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고 한다. 전북신보 보증 건수는 10월 말 기준 3만6,201건, 대출금은 모두 8,301억 원대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각각 186%와 221% 증가한 규모다. 이런 막대한 돈을 다루는 재단이 신용조사는 부실하고 경영지도조차 엉터리였다는 것 치고는 솜방망이로 보인다. 출자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을 가리려는 꼼수가 의심되는 매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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