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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사, "자치경찰 사무 명확히 규정해야"

도의회-자치경찰위 충돌 관련
관계 법령 재정비 필요성 지적
자치경찰 사무 명확히 규정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7월 28일 17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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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 가운데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거부 논란을 문제삼아 그 임명권자(도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선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왼쪽)과 답변대에 오른 송하진 전북도지사(오른쪽).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제공= 전북도의회





#문패#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전북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양측이 정면 충돌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자치경찰위원장 임명권자로서 입장이기도 하다.

송 지사는 28일 도의회에 출석해 이 같은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승우(군산4·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장이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앞선 22일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이 도의회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송 지사는 이에대해 “현재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에 대해선 기관별로도 이견이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위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 사무인지, 해석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 사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의 구조를 살펴볼 때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 사무라고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늬만 자치사무이지, 실질적으로는 자치사무적인 성격을 전혀 띠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자치경찰이란 이름에 걸맞게 ‘진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그 사무를 명확히 구분지을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돼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그 인사를 비롯해 재정분담과 업무분장 등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지난 1일자로 자치경찰제를 서둘러 시행한 탓이다.

자연스레 정관가 안팎에선 자칫 ‘한지붕 세가족’이 될 것이란 우려가 꼬리 물어왔다.

실제로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말 전북자치경찰 출범식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일원화 모형이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도 제공해야만 한다”며 “자치경찰위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삼각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또한 기념사를 통해 “(자치경찰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남아있다”며 “지난 20년 넘게 이어온 논의를 현실(자치경찰제 시행)로 이끌었듯이 앞으로 인사, 재정, 업무범위 등의 기준도 명확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돕는 손길, 첫발을 뗀 자치경찰이 그렇게 여물어가길 기대한다”는 말로 관계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22일 경찰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을 들어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18조 등을 앞세워 자치경찰위는 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전북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라며 거부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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