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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물난리는 수공과 정부 탓"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7월 28일 14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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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 이정린 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이맘때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를 휩쓴 물난리의 원인은 수자원공사, 정부부처, 지자체 모두에게 있다는 식의 이른바 ‘연대책임론’을 제기해 논란인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도의회, 자치단체 연대 책임론 반박

섬진강댐 용담댐 수위조절 실패 탓

"정부는 물타기 중단하고 보상하라"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지난해 이맘때 동부권을 휩쓴 물난리는 섬진강댐과 용담댐 수위 조절에 실패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탓이란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앞서 댐 하류지역 하천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들도 그 책임이 있다며 이른바 ‘연대책임론’을 제기해 논란인 수해원인 조사용역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열린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맹탕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 관리당국 규탄 결의안’을 긴급 상정한 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6일과 27일 남원과 진안에서 각각 열린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당시 용역사측이 지목한 수해 원인은 수공측의 댐 관리 부실은 물론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 소홀 등을 한꺼번에 싸잡아 논란을 일으켰다.

도의회는 이를놓고 “환경부와 수공은 전문가 용역이란 외피 뒤에 숨은 채 그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 책임소재는 환경부, 지자체, 수공의 연대책임으로 뒤바꿔놓는 ‘물타기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수리토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해 주민들의 무지를 악용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맹탕 용역’이자 그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수공은 즉각, 댐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전액 국비로 피해보상을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 “만약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총력을 다해 싸워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영일 의원(순창·더불어민주당)은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명확한 책임 소재와 근본적 원인 등 홍수 피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결과물은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만 키우는 부실 용역에 불과했다”며 “환경부와 수공측은 즉시,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 그 실체를 규명토록 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도 추진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 특위를 운영해온 문화건설안전위원회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수해 원인도, 그 책임도 모두 정부에 있다며 직격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1·더불어민주당)과 위원들은 수해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다시 상기시킨 채 “이미 수해의 주된 원인은 댐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만큼 그 책임은 이를 부실하게 대처한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공 등 댐 관리당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는 즉각, 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 절차에 착수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퍼부은 폭우는 남원과 무주 등 전북 동부권을 비롯해 전남, 경남, 충남, 충북 등 문제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를 중심으로 큰 생채기를 남겼다.

당시 도내에선 모두 3명이 숨지고 2,163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990채가 침수되고 축구장 9,618배(6,867㏊) 넓이의 농경지가 잠기는 등 모두 1,358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수해는 동부권, 특히 제방 붕괴사고가 터진 섬진강댐 하류에 집중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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