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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학교 '사무직원' 암암리 채용 막는다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 전국서 두 번째 높아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7월 27일 13시56분
앞으로 초·중등 사립학교는 공개전형을 거쳐 사무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초·중등 사립학교는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전형을 시행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국·공립과 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 같다.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징계나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국·공립학교 교원처럼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임원 친인척인 전북 지역 사립학교 행정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및 임원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을 보면 전북은 41개교 54명이다. 도내 법인과 사립학교가 71곳 118개교임을 감안하면 34.7%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가족이 일한다는 것이다. 이는 17개 시도에서 경북 다음으로 많게 집계됐다.

도내 사학 행정직원 54명은 시설관리, 사무운영, 교육행정 분야 5급부터 9급까지다. 설립자 및 이사장 및 임원과 도내 행정직원 간 관계를 보면 형, 사촌, 아들, 조카, 며느리로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인 게 많이 보인다. 특히 족벌경영 형태를 띤다. 하지만 학교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정부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동안은 사립학교법에 직원을 뽑을 때 이사장 친인척을 배제해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다. 앞서 언급한 인사운영지침과 절차를 따랐다면 임용 대상자가 친인척이라도 문제 삼을 수 없었다. 일부 사립학교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를 운영하는 만큼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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