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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물난리, 수공-정부-지자체 '연대책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7월 26일 16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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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낮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에서 작년 8월 중순 섬진강댐 하류를 물바다로 만든 수해 원인을 규명한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그 현장에 모여든 주민들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27일 오전 진안군으로 자릴 옮겨 용담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정성학 기자·사진=남원시 제공



섬진-용담댐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고

댐 관리도, 하천정비도 동반부실 결론

지자체들 반발 기류 속 보상절착 착수



지난해 이맘때 동부권을 물바다로 만든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관리 부실, 정부와 지자체들의 하천정비 미흡 등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에 가깝다는 조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지자체들은 즉각,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자 물관리 책임자인 수공과 정부 외에 지자체까지 싸잡아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섬진강댐 댐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26일 오후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에서 각 지역 주민 대표자를 비롯해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피해원인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핵심인 수해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됐다. 이상기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적인 문제, 홍수위 관리나 예비방류 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댐 운영관리 부실, 문제의 댐 하류에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관리 미흡 등이다.

한마디로 수공은 물론 정부부처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허술한 대응책이 맞물려 수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전북도측은 즉시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댐 운영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수공측에 있음에도 그 하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수문관리 등을 맡는 지자체들까지 포괄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수공측에 있는만큼 그 피해보상 또한 전액 국비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책 또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 등 일선 지자체들 또한 말은 아꼈지만 불쾌한 감정은 숨기지 못했다. 한편으론 보상 절차를 본격화 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피해원인 조사용역이 마무리된만큼 이달 말 그 피해 규모를 산정할 용역 결과만 추가로 나오면 곧바로 수재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지자체는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 등 모두 7개 시군이다.

용담댐 하류쪽 피해원인 조사용역 또한 엇비슷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는 27일 오전 진안군 정천면 진안고원치유숲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 지자체는 진안군, 무주군, 충북 청주시, 충남 금산군 등 모두 6개 시군이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날 보고회 직후 예정된 피해산정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경분쟁조정위에 그 구제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퍼부은 폭우는 문제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당시 도내에선 모두 3명이 숨지고 2,163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990채가 침수되고 축구장 9,618배(6,867㏊) 넓이의 농경지가 잠기는 등 모두 1,358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는 동부권, 특히 제방 붕괴사고가 터진 섬진강댐 하류에 집중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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