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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전북 시민·사회단체들 "전북도가 차별적 재난행정 펼쳐" 비판

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7월 15일 15시42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지난 5일부터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자격자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용이나 유학, 연구, 종교, 문화예술, 유학 등을 위해 입국한 모든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권고 이후 재난지원금을 등록외국인 등으로 확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은 일터 곳곳에서 이미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잡은 지역사회 구성원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소비의 주체”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역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민중행동 등은 ‘전북도가 차별적 재난행정을 펼쳤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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