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미래]새만금에 『돌아오는(유턴)기업』, 기술혁명도 지원하자

/김도종(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 원광대 총장)



1991년,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 기공식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기억한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곳에 부산만한 도시가 들어설 것이다.’ 낙후지역인 전라북도도 포항, 울산, 창원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꿈이 부풀어 올랐다. 지역균형 발전도 이루어지는 모습, 균형발전이 나라경제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였다.

그 뒤 30년이 지났어도 새만금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그리고 ‘계획 중’이다. 바둑의 패처럼 정권에 따라 이리 놓았다 저리 놓았다하고 있다. 나는 새만금에 국제창업단지를 조성하여 여러 나라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 들어 ‘한국에서의 꿈’을 성취하는 국제화된 지역을 만들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지역에 ‘세계 역사엑스포 공원’을 조성하여 박람회도 열고 4계절 연구여행하고 휴양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의 제안을 더한다. 그것은 외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원하는 특별지구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국내의 고임금 과도한 노동조합을 피해 중국으로 이전하였다. 중국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전주와 익산 공단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했다고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짭짤한 재미를 본 것은 불과 몇 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임금도 올라갔다. 중국으로 간 기업들은 다시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전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임금 나라들을 찾아간 것이다. 그 곳도 만만치 않으니 이제야 국내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대안으로 개성공단을 내세웠으나 그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다. 국내로 돌아와야 할 형편이 되니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2020년 5월까지 71개 기업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 전라북도에 돌아온 기업은 17개다. 17개 기업 중 13개가 익산 귀금속 단지에서 경영하던 보석가공 업체다. 이들 보석가공업체들은 중국에서 돌아올 때도 중국당국이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돌아 온 뒤에 매출은 중국에서 보다 1/10로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새만금을 ‘돌아오는 기업’을 위한 선도적인 지역이 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돌아오는 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하고 첨단산업 등의 투자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전과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밀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돌아오는 기업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덧붙인다. 국제 창업단지와 돌아오는 기업을 위한 단지를 연계하여 돌아오는 기업을 4차 산업형으로 혁신하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계속하려 한다면 기업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 보다는 기술혁신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혁신지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각 대학의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등의 기관이 해외 판매 지원을 하도록 맞춤형으로 엮어 줄 수 있다고 본다.

돌아오는 기업은 국내 복귀를 4차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의 틀에 맞게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새만금 개발청이나 지방정부, 중앙정부도 산업혁명의 틀에 맞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늘 해오던 방식의 지원과 다르다. 인건비 지원, 세금 면제, 저렴한 부지 제공 등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원하는 정부가 산업혁명의 의지를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돌아오는 가업지원 선도지역 정책’에 여기서 말한 것들을 더 보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