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하라"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21일 충북도의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를 갖고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문제를 규탄하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충북도의회에서 제5차 임시회를 갖고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보훈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 진료시에는 약제비가 감면되지 않아 의료지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훈기본법상 보훈 대상자는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시책도 마련토록 규정됐다”며 “보훈 대상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은 전액 면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농어민들이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기금 출연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기금 보증잔액이 급증세란 점을 문제삼아 기금 출연을 중단하거나 환수 조치를 내려 농어민들을 당혹케 했다.

송 의장은 “올해 또한 그 보증 중단기준인 2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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