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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3만명

신고자는 전체 0.7%인 240명
피해 구제 인정자는 단 117명
조사기간 연장하고 엄벌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6월 14일 16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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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습기 살균제 참사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6월말 종료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과 제대로된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년



도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피해자가 3만 명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현재 자진 신고자는 전체 1%를 밑돌았고 이 가운데 피해 구제 대상자로 인정된 사례는 그 절반에도 못미쳐 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등이 가습기 살균제 파문 10년째를 맞아 내놓은 ‘전라북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년간(1994~2011년)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주민은 모두 31만6,384명, 이중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은 3만3,70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올 3월말 기준 그 피해 신고자는 전체 0.7%인 총 240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45명이다.

거주지별론 전주가 가장 많은 97명(15명·이하 사망자)이 신고했고 군산 45명(8명), 익산 39명(6명), 김제 10명(3명), 정읍 10명(1명) 등의 순이다.

이들 신고자 중 피해구제 인정자는 사망자 26명과 생존자 91명 등 모두 117명에 불과했다. 다른 지방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전국적으론 문제의 제품 사용자는 총 894만여명, 그 피해 추정자는 사망자 약 2만 명을 포함해 모두 95만명 가량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피해 신고자는 고작 7,472명(1,661명), 피해구제 인정자는 4,117명(1,009명)에 불과했다. 그만큼 피해 신고 사례는 적었고 구제 대상자로 인정받기란 더더욱 어려웠다.

이런 실정이지만 정부는 내년 6월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특조위 역할에서 진상규명 부문은 제외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법정에 선 문제의 제품 제조판매사들 중 상당수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제대로된 보상조차 않는 무책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작업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참사는 단순한 제품 하자 문제가 아니다. 그 안전성 검증이 부실했던 기업체와 정부의 그 관리감독 소홀이 맞물린 사회적 참사 사건”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피해조사와 함께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항구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와 환경산업기술원 공동조사 결과, 한국환경보건학회 논문 등을 인용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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