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노인 급식비 '김밥 한줄값'

#문패# 전북도의회 6월 정례회 도정질문

도내 결식노인 급식비가 전국 최저액 수준인 2,500원, 즉 김밥 한줄 값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10년째 똑같은 금액이다.

10일 진형석 도의원(민주당 비례·환복위)이 내놓은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도내 결식노인 급식비는 무료 경로식당 기준 1끼니당 2,5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3,152원) 대비 약 79% 수준이다. 최고액 수준인 전남(4,500원), 제주(4,500원), 인천(4,000원) 등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도내의 경우 위탁기관별로 총사업비 중 5%까지는 방역물품 구입비나 방역시설물 설치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식재료 구입비는 좀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문제의 급식비는 지난 2011년 1차례 500원 인상된 뒤 10년째 동결돼왔다. 동기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균형잡힌 식단은 기대하기 곤란한 셈이다.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실제로 도내 60세 이상 저소득층은 약 5만3,000명, 이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어르신은 전체 8%(4,300명)에 불과했다.

주 요인은 결식노인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꼽혔다. 여기에 광역 지자체의 생색내기 수준의 보조금 지원이 한몫 거들었다는 평이다.

현재 문제의 무상급식비는 전북도가 25%, 각 시·군이 75%를 부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현 상태라면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는커녕 급식의 질조차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북도와 시·군은 급식비 현실화와 함께 그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특히, “다른 지방의 경우 대부분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3대7 내지 5대5 수준, 또는 서울과 부산 등의 경우 100% 광역 지자체가 부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북도 또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그래픽> 전국 지자체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단가

<사진> 진형석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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