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몫 국가예산 15% 가위질

전체 건의액 85%가량 반영

주요사업안 270여건 무일푼

도내 정관가 정치력 시험대

■2022년도 국가예산안 윤곽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전북 몫은 전체 건의액 대비 15%가량 가위질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주요 사업안 270여 건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빨간불 켜졌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정관가의 정치력 또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재부에 제출된 정부부처별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도내 사업비는 약 7조5,100억 원대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건의액 8조8,500억원 대비 85% 수준이다. 즉, 1조3,400억원 가량 삭감된 셈이다.

사업안 수론 전체 건의안 886건 중 613건, 즉 69%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273건(31%)은 반영되지 않아 무일푼 상태다.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사업안이 대표적이다. 자연도태에 직면한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을 대체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64억원(이하 건의액) 전액 삭감됐다.

익산시 전략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과 홀로그램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로 각각 17억 원과 20억원 전액 잘려나갔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구간(부여~익산) 조기착공 또한 거부됐다. 따라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400억 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주시 특화사업인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구축사업안도 10억 원을 건의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영화산업을 한층 고도화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 필요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신규 사업안인 차세대 자율주행 선박 개발용 새만금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도 자칫 퇴출될 조짐이다. 첫 사업비 34억 원은 건의대로 전액 반영됐지만 실링외 예산으로, 즉 주무부처 예산 한도액을 초과한 후순위 검토대상 사업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김제시 용지면 일원 축사를 대거 매입해 철거토록 된 용지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사업비 또한 100억원 전액 실링외 예산으로 잡혔다. 따라서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은 물론 전북혁신도시 일원 축산분뇨 악취 억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조짐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현안 사업안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기재부 심사는 삭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덩달아 도내 정관가는 머릴 싸맨 표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 수뇌부는 하루거르다시피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오르내리고 있다. 시장 군수들과 국회의원들 또한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잰걸음이다.

이들은 올 7월중 한자리에 모여 대응책을 집중 숙의할 예산정책협의회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부처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낸만큼 삭감사업과 쟁점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 심의단계에 맞춰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며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심의 과정인만큼 도내 사업안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여야를 떠나 정관가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전체적으론 미래신산업분야, 농생명분야, 환경분야, 복지분야, 새만금분야 등의 경우 전북도 건의안 상당수가 원안대로 반영돼 앞으론 삭감 방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된 전북형 뉴딜사업안 또한 10여건 모두 원안에 가깝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전주·장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실증연구 서비스 지원사업 등이다.

이번 국가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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