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 커플링사업 취업률은 '묻지마'

#문패# 전북도 자체감사



전북도가 취업률과 같은 성과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돌봄사업 또한 현장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 상당수가 주먹구구에 가깝다고 지적됐다.

이런 문제는 전북도가 스스로 지난 2년간(2018~19년) 추진해온 주요 민간보조사업을 감사한 결과 밝혀졌다.

2일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가 도내 대학들과 손잡고 추진해온 산·학·관 커플링은 2007년 첫 사업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68억 원이 투자됐다.

취업난이 걱정인 청년층과 구직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그 취업률은 사업성과 평가에 있어서 핵심 중 하나다.

특히, 사업 첫 해 85%가량을 기록했던 취업률은 계속 감소세를 보여 그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돼왔다.

하지만 전북도는 줄곧 사업자 선정심사 과정에서 사업성과 비중을 100점 만점에 10점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가운데 핵심인 취업률 부문은 단 2.8점에 불과했다. 사업성과를 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 대목이다.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 대표적인 사례론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모니터링이 꼽혔다.

감사결과 전북도는 지난 2년간 관련기업 2개사를 그 위수탁 사업자로 선정해 약 39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1개사는 돌봄활동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사의 경우 전체 관리대상 목조문화재 255건 중 253건에 대해 흰개미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116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10차례에 걸쳐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다른 목조문화재 243건을 관리해온 B사의 흰개미 모니터링은 고작 8건에 불과했다. 자연스레 문제점을 찾아낸 사례도, 보수공사를 진행한 실적도 전무했다.

게다가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전북도 또한 사실상 뒷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기관이나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결과 2019년도 사업의 경우 C대학이 그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실제 교육은 전문교육기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진행한 사실이 들통났다.

게다가 사업 수행자 임직원 등에게 회의 수당이나 발표 수당 등의 명목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310여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주민시네마스쿨 보조금 정산 부적정,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지도 감독 부실 등 민간보조사업 다수에서 다양한 문제가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를 문제삼아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주의나 훈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한 집행이 확인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할 것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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