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농촌 인건비가 하루에 10만원???

/양성빈(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농민들을 만나거나 통화하다 보면 시기별 농업&;농촌의 문제점들에 대해 항상 지적한다. 한참 농번기인 지금 내 고향 장수는 사과 적과를 위해 사과농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인력 수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인건비를 줘도 인부를 구할 수 없단다. 인력수급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코로나로 인한 여파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문제뿐일까?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9~10만원(장수 사과나무 분양 1그루 10만원)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이 금액에도 노동자들이 오지않아 적과를 위해 약을 해야 한다든지 울며 겨자 먹기로 친인척을 불러 농사일을 돕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현재 조금 더 심해졌을 뿐이지 올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시기쯤 언론을 살펴보면 마늘ㆍ양파를 비롯해 영농철 인력부족, 가뭄·자연재해 등이 대표적 농업문제로 지적된다. 1월부터 생각해 보면 대략 1월엔 겨울가뭄, 2∼3월엔 폭설과 동해피해, 4월엔 봄가뭄과 인력난, 5월엔 마늘ㆍ양파 수급문제, 6월에는 가뭄ㆍ잦은 비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피해 등이다.

오늘도 이런 기사 하나를 접했다. 부족한 농촌일손 해결에 앞장!! 선제적 대응!!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를 접할 때면 부족한 농촌일손 해결에 앞장선다거나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찾고, 불가항력적인 문제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정책이 있고 예산이 있고 담당자가 있는 것 아닐까? 정부 담당자도 지자체 담당자도 매년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겠다. 수급 대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일기예보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은 자율폐기와 시장격리로 해결하고, 영농철 인력난은 자원봉사자 확대로 풀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과 몇 개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며 신문 지면을 활용해 홍보만 한다. 자연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말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에는 합리적 논법이라는 미명 아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니 진정성이 느껴질리 없지 않은가?

또 예산만 투입한다 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시작한 전북 농민공익수당을 예로 들어보자 농민공익수당은 그 목적을 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또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고, 도농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농업정책이 분명하고 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농민공익수당은 어디까지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가소득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보조 역할인 농민공익수당은 농산물가격이 매년 불안정하다면, 또 농작물이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 절대로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농업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개의 정책들이 별개로 각자 임시방편처럼 펼쳐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농업도 이제는 시스템 작동을 통해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과 예산, 사람을 하나의 틀 안에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지금까지 반복돼온 농업&;농촌 현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소멸되어가는 농업,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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