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새만금 태양광 사업 둘러싼 갈등 속히 풀여야

입찰사,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민간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5월 23일 15시12분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0일 "전북 도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을 일삼는 새만금개발청의 현재와 같은 태양광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이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지역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져있다"며 "새만금청의 총체적인 관리능력 부재가 태양광재생에너지 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민관협의회 3기 민간위원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등 전북도민을 무시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청은 자신의 무능력과 관리능력 부족을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에게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민간협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3기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채 투자유치형 사업을 공모하는 독단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새만금지역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국가기관과 주민대표 사이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300mW 발전시설 공모사업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답보상태다. 이 사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골프회동이 알려지면서 도덕성마저 타격을 입은데 따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들어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의회의 제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새만금청은 대학 선후배와 전 직장 동료 등 지인들간 사교 모임인데다 그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을 일삼는 새만금청은 태양광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반발을 하는 것은 새만금청이 공문을 통해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제2기 민간위원들의 권한이 끝난 이후 민관협의회에 관여할 수 없다면 임기가 종료된 1월31일 이후인 올해 2월3일과 3월5일에 진행했던 민관협의회는 무효라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위원들은 새만금청의 독선과 도민무시 행정을 규탄하며 새만금청장 사과, 한수원의 300㎿급 사업 중지 및 재공모, 민관협의회 개최, 투자유치형 공모사업 중 민간협의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업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청장은 공문서 작성 경위를 해명하고 도민들의 의견 창구인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정상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속히 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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