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임시국회 법안 통과 실적 최우수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등원 1년여만에 법률안 제정 및 개정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률안이 대거 통과했다는 낭보를 잇달아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선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알렸다.

이번에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로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은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면서 생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선원법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산을 인도토록 했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해 선원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식생활교육지원법도 통과 됐다. 현재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시행된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라는 의미있는 성과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실증화 등을 지원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략적 조성 및 육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하고,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산업으로 떠오르는 녹색산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정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오늘 통과를 계기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녹색산업 발전이 제대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장수지역 공약으로 밝힌 산지관리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총선 기간동안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공약했고, 공약 이행의 일환이자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와 관련, 산지관리법 개정안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장수군민들께서 아름다운 백두대간 육십령을 보다 더 잘 활용하시고 이를 통해 지역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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