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논란 “병사 대우부터 똑바로 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회 박용진 의원이 병역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더 이상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모병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진행한 제12회 왁자지껄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헐값으로 쓰이거나 국방부 기득권을 지키는 데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면서 정당한 존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로써 모병제를 준비하고, 동시에 강한 예비군 제도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군사훈련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병사들에게 군인연금 등 연금혜택이 없어 평생 장애를 입어도 혜택 받을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병사들도 군인연금을 적용하여 18개월을 적립하고, 국민연금 등과 연계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더 이상 나 몰라라 하지말고 이에 대해 연구하고 계획해서 발표해야 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동시 접속하여 ‘병역’과 관련한 의제로 △병사들의 처우와 복지 △모병제 △여성징병 △공정한 병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의 장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여한 백현민씨는 “병사들의 복지는 간부들에 비해 차별적이며, 전역자 예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특히 병사는 의료복지 부분에서 병가를 최대 30일밖에 못 받지만, 간부는 그보다 훨씬 긴 요양기간을 받을 수 있다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예비역 중위이자 안산에 거주하는 천혁진씨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면 병력이 줄어 안보에 위기가 발생한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징병제는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사들에게도 간부급 대우를 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예산을 병사 복지에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에 거주하는 박호언씨 역시 “줄어드는 병력 인구 속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징병제는 남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2018년에 모병제로 전환한 만큼 우리나라도 첨단무기를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플랫폼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국청년거버넌스 카페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5월 16일에 진행될 제13회 왁자지껄 토론회 주제는 ‘환경 - 에너지 전환’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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