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청소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다양한 논의 필요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다양한 논의 필요해

- 제 17회 달달포럼 “코로나 19 이후의 청소년 기본소득”



지난 4월 29일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코로나 19 이후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달달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주최하고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가 주관했으며 DYBS 달그락청소년마을방송국을 통해 송출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 문제와 코로나 19 상황에서 해결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 기본소득의 논의에서 청소년은 어디쯤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열렸다.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 박은아 위원장의 사회로 국민대학교 김세준 교수(이하 김교수)가 발제하고, 달그락미디어위원회 이진우 위원장(이하 이 위원장), 서울연구원 정지윤 박사(이하 정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교수는 기계는 여러 산업혁명을 거쳐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했었다며, 지금은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있고 그에 따른 일자리문제와 경제 격차는 더욱 심화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기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고, 그 도입과 발전은 논의점을 국민이 말하고, 협의하는 주체도 국민이 되어야 비로서 제도는 완성되어 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농민기본소득, 청소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햇다. 명확한 사회적 인식이나 재정마련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실험이 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시대에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선상을 만들기위해 청소년 기본수당 도입과 기본소득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박사는 기본소득의 출발점에 대한 의의를 공감하면서도 지금 현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의 차별성 및 연결점,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기청소년인 청년에게 먼저 도입 될 수 있는 참여소득의 개념에 대해 안내헀다. 사회적 가치있는 일에 노동력이 투입되고, 소득을 보장받는 참여소득은 국가는 개인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지역에서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획득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 제 17회 달달포럼의 속으로: 생생 인터뷰>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주고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AI ,로봇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대안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국민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세준 교수, 군산기본소득연구회 회장 이진우 회장, 서울연구원 정지윤 박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 김세준 상임대표/교수(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국민대학교)

△ 간단히 자신을 소개한다면?

현재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기본소득을 알리고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직업, 취업, 진로에 대해 상담 및 강의를 하고 있다.



△ 청소년 기본소득 대상자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는 기준은 안 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풍족하면 다 지급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크다.



△ 대학교 학생들에게 기본소득과 관련해 언급이나 깊게 대화를 해본 적은 있는지?

지금까진 없다. 일자리와 취업방법에 대한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에 나가 기여하고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만약 한다면 대학교 수업에서 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청소년, 청년이 기본소득을 알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 기본소득과 다른 복지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3가지 뿌리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소득기준이나 특정연령 등 조건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비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일자리’ 이다. 앞으로도 일자리는 있겠지만 인간이 맡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AI와 로봇이 아니더라도 당장 코로나가 없앤 일자리도 너무많다. 결국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받을 고통이 많기에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기본 소득 문제는 청소년들과 깊게 얽혀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것이고 우리가 인공지능 개발을 멈출 수 없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 정지윤 박사/연구원(서울연구원)

△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다면?

서울연구원에서 참여소득을 연구하고 있다.



△ 참여소득을 연구하게 된 계기와 과정은?

개인적으로 시작하여 연구진 몇몇분들과 학과 교수님, 대학 강사님, 선생님 등등 마음이 맞는 분들과 참여소득을 주제로 잡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 참여소득 시행후 옳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면 먼저 극복해야 할 점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연결해보며 생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청소년 시기부터 층층이 쌓아가 사회에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여소득에 일정한 노동을 투입하지 못한다면 영향을 받는 피해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같이 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수적인 것들은 실행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하는 것은 계속해서 실행되는 것들이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참여소득 키워드는?

사회참여, 같이 일하는 것, 알찬 활동 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상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노동에 참여해보길 권유하고 싶다.





■ 이진우 회장/위원장(군산기본소득연구회/ 달그락미디어위원회)

△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다면?

현재 ICM 디자인 회사와 매거진군산이라는 지역인물잡지를 만들고 있다. 군산기본소득연구회장을 맡고 있고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중앙에서 운영위원회, 기본소득국민운동전북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독립영화 감독과 배우로도 틈틈이 활동중이다.



△ 국민기본소득연구회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은?

현재 회원은 30명 조금 넘는 인원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회는 분과단위의 활동을 강력히 권장하는 편이다.



△ 기본소득연구회에서는 청소년기본소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으면 하는지?

아동수당 청소년 수당만큼은 경제적 논리의 기본소득개념이 탑제되어 보편성 정기성 현금성 무조건성 개별성의 성격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 정치인의 미래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 경제 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청소년기본수당이 정착하길 바란다.



취재 후기

세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으로서 기본소득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좋은 세상이 되기에 독자분들도 기본소득을 알고 논의에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 김나빈, 박시윤, 박해인, 이하경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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