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의혹, 불 탈법 가리자는 게 아니다

전북도가 도와 산하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보니 단 한 건의 투기 의혹도 없다고 밝혔다.

LH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 본청 공무원, 전북개발공사 임직원 등 산하기관 임직원 6,17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증 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전북도가 승인한 완주 삼봉지구와 남원 일반산단 같은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산단 개발사업지구 11곳이다.

이들 지구를 조사해보니 이 기간 4만 601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공직자나 그 가족 19명이 29건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다.

전북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모두 상속을 받거나 매입 후 일가족이 거주할 주택 신축, 또는 단순히 가족의 권유로 매입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할만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적인 투기 혐의는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단 한 건도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니 놀랍고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게 그 이유다. 이번 전북도의 조사는 2014년 이후 전북도가 승인한 사업지구, 이마저도 사업지구 고시 전 거래 물건, 더욱이 아파트 분양권 등은 제외한 채 토지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공직자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백안시하거나 투기 의혹을 씌우는 건 옳지 않다.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것까지 나무라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전북도뿐 아니라 도내 지자체와 의회에서 잇달아 내놓는 조사 계획이나 중간 결과를 보면 불법 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지금 국민은 공직자의 투기를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다. 투자를 빙자한 교묘한 투기,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다. 전북도의 발표가 불편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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