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억대 예산들어 경로당에 주간신문

전북도가 서울의 한 특정 주간지인 ‘△△시대’를 경로당에 유료 배포하라고 14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1,040만원씩 모두 1억4,560만원의 예산을 확정 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지역도 아닌 서울지역서 발행하는 일반 주간지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비 예산을 편성 시군에서 매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지방화 시대에 역행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김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도 매칭 예산(도비 25%, 시·군비 75%)으로 14개 시·군에 650만원씩 모두 9,100만원을 세워 지출했던 이 사업을 올 해는 시·군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1,040만원씩 모두 1억4,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4개 시·군이 모두 100개 경로당에 한 부당 6만5,000원씩 신문을 유료 보급한 데 이어 올 해도 160개소의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중이다.

노인회 운영비에 끼워 넣은 이 예산은 시·군 노인회 보조금으로 이관되었거나 이관 전으로, 노인회별로 ‘△△시대’와 계약을 맺고 읍면동별 분회장을 통해 각각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신문을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계도용 신문의 부활 성격 아니냐는 질문에 군산·김제시 관계자는 “전북도의 매칭사업 예산 내시는 시·군에서 거부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노인소식지 구독 목적 외로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계도용 신문의 부활 논란이 제기된 이 사업을 두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을 배정한 것은 눈 앞에 다가 온 지방선거에 노인회 조직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전북권의 지자체들은 관치시대의 유산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른바 ‘계도용 신문 예산’을 삭감했었다. 이후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군에 예산을 내시하는 방법으로 신문 보급사업을 일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계도지(홍보지)란 박정희 정권 때 생겨난 것으로 시·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신문, 중앙신문을 구입하여 통리장, 경로당,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신문을 일컫는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께 모두 사라졌다. /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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