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직자 29건 토지거래…불법투기는 못찾아"

[새전북신문]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이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관심사인 LH공사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주요 개발사업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자체 조사결과

땅 사고팔았지만 내부정보 악용한 혐의는 발견못해

정관가, "매우 제한적인 셀프조사라 신뢰성 의문시"





<속보>전북도 공직자들이 도내 주요 개발사업지구 주변 부동산을 30건 가까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법투기 사례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결과도 함께 나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본지 3월29일자 1면 보도><관련기사 2면>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본청 공무원과 전북개발공사 임직원 등 모두 6,17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은 당초 예고대로 2014년 이후 전북도가 승인한 완주 삼봉지구와 남원 일반산단 등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산단개발사업지구 11곳이다.

조사결과 동기간 총 4만601건의 토지거래가 있었고, 이 가운데 공직자나 그 가족 19명이 모두 29건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감사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모두다 상속을 받거나 매입 후 일가족이 거주할 주택 신축, 또는 단순히 가족의 권유로 매입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할만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적인 투기혐의는 단 1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사례는 모두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검증작업을 철저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2014년 이후 전주시가 승인한 역세권 개발사업지구와 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6곳에 대해 도청 공무원들의 투기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고 그외 제보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좀 더 확대해 조사하겠다”는 말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는 2014년 이후 전북도가 승인한 사업지구, 이마저도 사업지구 고시 전 거래물건, 더욱이 아파트 분양권 등은 제외한 채 토지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다보니 여론 무마용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불법 투기는 물론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불법 투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조사, 이마저도 토지 거래로 한정된 전북도의 셀프 조사는 자칫 공직사회에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자는 용인된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영심 정의당 전북도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특단의 조치를 거듭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노동과 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망국병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부동산 투기가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은 물론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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