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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받겠다"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4월 05일 15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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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5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도의원들도 전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받겠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간담회는 최영일 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특별위원장이 함께 했다.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서 전수조사 동참

4월 회기중 동의서 받아 외부기관에 의뢰

도의원 39명 전원과 그 직계가족까지 조사





전북도의회가 스스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국민적 공분을 산 LH공사발 파문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있는지 검증받겠다는 얘기다.

송지용 의장을 비롯해 최영일 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특별위원장은 5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전북도의회도 관련 조사를 받기로 결심했다”며 “4월 회기(19~26일) 중 모든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투기근절 서약서를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의원 39명 전원과 그 직계가족이 될 것”이라고 꼽았다. 조사 범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한했다.

조사 방법을 놓고선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라며 “현재 집행부측 공무원들을 조사중인 전라북도 감사관실, 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료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수용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송 의장은 이에대해 “의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란 점을 설명하고 의견과 이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결국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따라서 전수조사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투기 근절 조례안 제정, 투기 근절 예방교육, 공직자 투기의심 신고센터 설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토지와 주택을 불법과 불공정 투기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주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사 대상을 전직 도의원까지 전면 확대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재 도의회 몇몇 의원들마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도민들의 불신은 도의회 전체로 퍼진 상태”라며 “그런 도의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직은 물론 전직 도의원들까지 발본색원 해 도민들의 의심을 해소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도 전수조사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도내 지방의회는 모두 2개로 늘었다.

하지만 나머지 13개 지방의회는 여전히 여론을 살피는데 급급한 분위기다.

이들은 각종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 대상이거나 그 심의, 또는 승인권을 쥐고 있지만 전국적인 전수조사 동참 분위기를 무색케 침묵하고 있다.

/글·사진=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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