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년04월16일 14:09 Sing up Log in
IMG-LOGO

도시개발권 쥐락펴락 지방의회,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는 침묵

행정직 공무원에 이어 집권여당 국회의원들도 전수조사 착수
막대한 영향력 행사하는 지방의회는 여전히 눈치보기에 급급
전수조사 거부시 국민적 의혹만 증폭되고 신뢰성도 곤두박질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4월 04일 14시29분
IMG
일반 차량은 접근할 수 없도록 정문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전북도의회 모습. 마치 자물쇠는 지역사회와 '소통 단절'을 연상케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국민적 공분을 산 LH공사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행정직 공무원에 이어 집권여당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전수조사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도시개발에 관한 협의, 또는 그 승인권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여전히 여론을 살피는데 급급한 분위기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자신들을 조사해줄 것을 권익위에 의뢰했다.

권익위는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지난 2일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조사 대상은 의뢰자인 국회의원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조사 범위는 파문 진앙지인 3기 신도시와 그밖의 의혹이 제기된 사업지, 조사기간은 부패방지법상 공소시효인 7년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투기의혹 조사는 정부부처를 필두로 지자체, 공기업, 국회까지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될 기세다. 단, 지방의회는 무풍지대로 남겨졌다.

덩달아 정관가 안팎에선 도시개발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방의회만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지방의회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대상 기관 중 하나로 잘 알려졌다. 그 규모에 따라선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북도, 또는 그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전북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됐다. 아울러 웬만한 투자사업은 도의회측 예산안 심의,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을 통과해야만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투기의혹 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지방의회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의 경우 전체 15개 지방의회 중 전주시의회 단 1곳만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다른 지방의회는 하나같이 침묵, 또는 동참할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이다.

도내 유일한 광역의회인 전북도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앙당 방침에 따르겠다는 게 전부다.

최찬욱 윤리특별위원장(민주당·전주10)은 “전체 도의원 39명 중 36명이 민주당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해 그 중앙당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동참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 중앙당 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 즉 자체적인 조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논란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민주당 중앙당 방침에 따르겠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봤으면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야권은 이 같은 움직임에 지방의회가 민주당 산하기관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영심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도의원)은 “지방의회는 독립된 기관이다. 민주당 방침을 기다려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방안이 뭔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특위를 구성해 전수조사에 동참해야만 한다고 본다”며 “특위는 지방의원과 각계 외부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만 신뢰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부동산 투기의혹은 지난달 말 공직자윤리위가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하면서 한층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또한 논란에 휘말린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역구나 거주지와 무관한 제주도와 새만금권에 부동산 20여 건을 소유한 A의원, 마찬가지로 서울과 전주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6채 가진 B의원,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지역 부동산 8필지를 소유한 C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성학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APTCHA Image [ 다른 문자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