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당사자' 외교로 나라주권 세우라

/김도종(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前 원광대학교 총장)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외교부장관,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오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말했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그들은 그냥 ‘미국’일 뿐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인권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앞세우고 북한을 공격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전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관계를 좋게 가지라고 건방진 훈수(?)도 한다.

미국은 ‘인권’을 설교할 자격이 있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스스로가 인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시점에 미국의 아틀란타에서는 우리나라계 여성 4명이 총격을 받았다. 잇따른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로 보고 있다. 오늘날 영국에서 도망 나온 청교도의 백인 후손들은 흑인차별, 히스페닉계 차별, 그리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심을 폭력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국계 여성 4명에 대한 총격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민으로 성공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이민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며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 나라다. 그 명분이 ‘인권’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내부모습은 더 부도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지배층에는 대체로 친미사대주의자들이 많다.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에 친일사대주의자들은 ‘일본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며 미리 주저앉은 사람들이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렇다. 정치계와 언론계를 그들이 쥐고 있다. 주권국가가 되려는 의지가 없다. 앞으로는 자발적인 친중 사대주의자들의 세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을 극복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틈새에서 눈치를 잘 봐야 한다는 주장을 마치 대단한 전략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식인들, 외교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합리성으로 포장한 그들의 말과 글에서는 굴욕의 구린내가 난다.

주권국가가 되는 것은 간단하다. 모든 일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우리 일로 규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해결한다는 기본태도만 가지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문제다. 미국의 문제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종속국가가 되는 것이다. 북한은 자기 문제를 자기의 관점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당사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서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지구비핵화’로 치고 나서면 된다.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와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를 구별하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난다.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지구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당사자가 되는 전략의 하나다. 우리가 나서서 비핵국가들을 결속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문제는 ‘통일’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잊어버리고 경제발전에 전념하면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힘들게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분단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계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반문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말씀이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으로는 그 경제력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다.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세계시장과 함께 해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그런데 분단 문제는 세계시장에서 항상 불안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북한 지도자들의 막말 등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평화통일’을 해야만 우리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변덕스러운 북한을 관리하는 인내를 가지고 전쟁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세계 10위권에 만족하면 언제나 뒤로 밀리게 되어 있다. 세계 5위 이내, 나아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상상력과 도전을 해야만 그나마 지금의 위상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은 당면과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당사자’는 당연히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통일문제가 남의 일처럼 되고 말았다는 반성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지구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그것은 우리 문제이고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 길을 지지하는 나라가 우방이고 동맹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왕좌왕 눈치 보지 말고 ‘지구비핵화’와 ‘한반도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 누구 편에 서주는 외교가 아니라 우리 편을 만드는 외교를 하기 바란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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