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처리 후 마감

기사 작성: 백용규 - 2021년 03월 17일 16시52분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점검을 비롯한 간담회와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마감했다.

특히 지역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문제를 세심하게 챙겼다.

또한 의원발의 11건과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1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세 의원이 제안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에 송부했다.

또 김중신 의원이 제안한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를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외교부, 주한 미얀마 대산관에 전달했으며,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도 있었다.

이한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며, 농어업분야는 학교급식 납품취소, 외식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 증가로 생산량이 감소해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의 95%까지 포함은 물론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농어업인들은 3차례나 홀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합하고 있다.”며“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과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수십 억이 지원될지 모르는 상권활성화재단설립을 의회는 물론 집행부조차 용역보고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는 2019년 본 예산에 용역비가 없는데도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비는 1회 추경에 승인되었다며 의회승인 없이 회계처리는 물론 기본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재단 전문가의 자문을 무시한채 2019년에 재단설립하고 추경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이사회는 코로나19를 빙자해 예산결산 중대사안을 토론 없이 개인별 서명을 받는 등 출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도 자격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1차 서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볼 때 직원채용 과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출연금을 중지하고 군산시에 맞게 실전의 경험과 상권에 관계 시민의식 특성 등 노하우를 익히며, 시민혈세 투자대비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평가한 후 마스터플랜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자금 지원에 있어 2021년 본예산에서 118억의 위탁운영비를 삭감했는데도 36일 만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이유와 15년간 전량 소각한다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하여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발굴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군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도 "최근 우리 군산시의회 동료 의원과 관련하여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후,“의회는 주민대의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다양한 권한 등을 통해서 의회의 지위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형원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의원 폭행사건은 의원으로서의 권한과 권능에 대한 사항이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의회라는 헌법기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사건의 전말을 밝혀지도록 의회차원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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