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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께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추경안 통과 전망

약국 등 전문 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5등급 구분해 지원

기사 작성:  박상래
- 2021년 03월 07일 16시14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3월 말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이 돋보기 심사를 예고해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달 중순께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것.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과 약국 등 전문 직종, 성인용 게임방, 복권방 등 사행성업종은 제외된다. 정부가 전문적인 업종을 배제해 한정된 재원을 좀 더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6조7000억 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재난지원금은 5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된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배제한다.

복권, 도박, 경마,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향락성이 강한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와 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뺀다.

게다가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일반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4차 지원금부터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연장)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 매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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