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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몰래 투잡 뛴 농수산대, 부동산 투기한 농업회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3월 01일 14시54분
전주 한농대 교직원들 무단 외부활동 감사원에 들통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군산 등지의 농업회사들 덜미

폐원 지원금만 꿀꺽해버린 김제 등지 과수원도 적발



남몰래 투잡을 뛴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에선 농경지로 부동산 투기를 한 농업법인회사, 김제와 남원에선 폐원 지원금만 꿀꺽한 과수농가들이 적발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를 정기감사한 결과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가 대거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3년 반동안(2017.1~2020.6) 추진된 주요 농정업무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결과 전주 한국농수산대 교직원 30명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제멋대로 외부활동을 하면서 부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사전 허가없이 특정 외부기구의 직무를 맡아와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들은 그 댓가로 총 339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다른 교직원 24명은 사전 신고없이 외부 강연이나 심사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외부활동은 모두 86건, 이 가운데 10건은 도내 기관 단체들이 주관한 박람회, 공청회, 농가교육 등이었다.

이들 또한 그 댓가로 총 2,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측의 교직원 관리도 그만큼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경지로 부동산업을 해온 농업법인회사도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군산에서 3개사가 확인됐다. 이들은 농업법인체 였지만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 매매업, 또는 그 임대업 등을 주업 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7~19년) 이들 3개사의 총매출액 중 비목적사업 매출액이 100%를 차지했다. 무늬만 농업법인회사인 셈이다.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35개사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군산지역 한 농업법인회사는 재작년 10월 마치 농사지을 것처럼 꾸며 부안지역 한 농경지 1필지(1,388㎡)를 사들인 뒤 한달도 안돼 되팔아 큰 매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제의 법인체가 사들인 농경지 매입가는 1억2,000만원. 하지만 곧바로 되판 매각가는 2억3,800만원, 즉 농사 한번 안짓고 1억1,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제와 남원에선 농업 지원금만 떼먹은 포도과수원 2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폐원 지원금 각각 2,500여만 원과 2,700여만 원을 받았지만 폐업은커녕 이듬해 곧바로 포도를 다시 재배한 사실이 들통났다.

비슷한 사례는 전국 13곳에서 확인됐다. 이런 실정이지만 관리 감독권을 쥔 지자체들은 깜깜이에 가까웠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농림부를 비롯해 관할 지자체에 부당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는 등 적법 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즉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사 한번 안지은 농경지를 매매해 그 차익만 올린 군산 농업법인회사 등은 고발하고,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농업과 무관한 사업을 해온 또다른 농업법인회사들도 모두 적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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