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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가 손실보상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21일 17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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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릴 전북도의회 전경. /새전북신문DB



새해 첫 의안은 감염병 파동에 휘말린 소상공인 구제조례

공중보건 시스템 재구축 방안 모색할 특위 구성안도 발의

160여개 공공 사회서비스기관 총괄할 재단 설립안도 제출



■ 전북도의회 1월 임시회



지자체가 코로나19 파동에 휘말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문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그에 필요한 소상공인 경영실태도 조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액 등은 향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한다면 지자체가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따라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들은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에이아이(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인수공통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제방안은 한층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성환 의원(전주7)은 제안사유를 통해 “감염병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어도 그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소상공인 피해 복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희망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할 특위 구성안도 발의돼 눈길이다.

가칭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대응지원특별위원회’로 명명된 특위는 꼬리에 꼬리를 문 인수공통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대표 발의자인 김명지 의원(전주8)은 “최근 들어 문제화된 신종 감염병들은 그 발생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다 대규모 감염까지 유발시켜 지역사회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는 양상”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삼아 그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체계도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칭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안도 발의됐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지자체들이 설립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모두 160개 가까운 공공 사회서비스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재단법인을 지칭한다.

전북도는 올 7월 이를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민간단체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공 사회서비스기관은 모두 관리권을 넘겨받게 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곧바로 재단 직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민간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밖에 도내로 이주한 고려인을 지원토록 한 조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농업을 육성토록 한 조례, 모든 유·초·중·고교는 지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한 조례 등 모두 20여 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됐다.

가부는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다음달 1일 결정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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