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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2020년 의정성과와 2021년 의정방향 - 장수군의회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보고 청취,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성명서 채택
장수군 천천면 용신마을 간담회, 군민을 위한 의회 청사 리모델링

기사 작성:  유기종
- 2021년 01월 19일 13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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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장수군의회는 2018년 7월 2일 군민의 큰 기대와 여망을 안고 힘찬 첫발을 내디딘 후 2020년 6월 제8대 전반기(의장 김종문)를 마무리하고 2020년 7월 후반기(의장 김용문)가 새로이 출범됐다.

제8대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란 의정 지표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편집자주



장수군의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2월 제31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 제321회 제2차 정례회까지 12회 79일간의 회기운영을 실시했다.

회기운영 기간 동안 조례안 100건(집행부 77건, 의원발의 23건), 예결산 관련 14건, 동의안 1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부서별 업무청취 2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2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갖고 군민과 소통하며 생활현장을 찾아보면서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의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원포인트 추경을 신속처리 하였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 반납, 의원 전원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를 통해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8월7일부터 10일까지 400mm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다시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장수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 일조했다.

또 의원과 직원 모두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122만원을 장수군에 기탁해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장수군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

의회는 각종 의안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2020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 등에 대해서 심사하고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유기홍 전반기 위원장, 한국희 후반기 위원장) 78건 심의·의결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반기 유기홍, 후반기 한국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명으로 구성해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기획조정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보건의료원, 읍면소관의 업무를 담당해 행정 및 복지분야, 주택분야, 보건 및 문화분야 등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며 지난 한해 동안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제·개정안 63건과 동의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등 총 7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장정복 전반기 위원장, 나금례 후반기 위원장) 47건 심의·의결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반기 장정복, 후반기 나금례 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일자리경제실,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의 업무를 담당해 장수군민의 환경과 산업분야, 농업분야, 건설 및 경제분야, 안전분야 등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 제·개정안 37건, 동의안 37건, 규약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2020년 특별위원회 운영과 활동



예산안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의회는 2020년 5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회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위원회에서는 낭비성이나 선심성, 불균형 예산은 없는지 세심히 심사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현장 중심의 군정 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의회는 2020년까지 상반기(위원장 나금례)와 하반기(위원장 김종문) 두 차례에 걸쳐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 24개소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확인및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 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기반시설사업과 주민안전 편의시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종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해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수군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후반기 의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를 통해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감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해 시정 20건, 처리 92건, 개선 25건 등 총 137건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했다.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요구했다.



군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한 행정개선 요구

의회는 군민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대변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의정연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7건의 군정질문과 2건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발전방안 및 개선을 요구했다.



군정질문

■ 유기홍 의원 : 사과의 품종갱신과 새로운 대체작목 발굴 및 육성 지원 필요

■ 장정복 의원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실질적 농가 지원대책 마련 필요, 장수군 하수처리시설 취약지역 해결 촉구, 계북면 토옥동 계곡 관광지 기반 조성 필요

■ 한국희 의원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차액 보전방안 마련 필요

■ 최화식 의원 : 한우 사육농가 사체 처리 지원안 마련 필요



5분발언

■ 김종문 의원 : 장수군 태양광발전 갈등해결을 위한 제안

■ 나금례 의원 : 장수군 추모공원 건립 필요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보고 청취

주민 갈등 해결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성명서 채택

의회는 천천면 춘송리 일대(지풍골)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으로 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인근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마을공동체를 해체시킴은 물론 산사태와 같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자연재해에 취약함을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침령산성과 봉수대 유적 등 장수군을 대표하는 고대역사문화의 대표유적지를 지키고 장수군 내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천천면 춘송리 일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장수군 천천면 용신마을 간담회

천천면 용신마을, 한우협회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와 의원별 담당분야 및 요일 민원상담제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에 진리가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항상 군민의 삶속에서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민을 위한 쾌적한 의회 청사 리모델링 시행

의회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다. 기존 청사는 건립한지 30년이 된 건물로 내진설계 미반영으로 안전문제 지적과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리모델링 청사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엘리베이터 설치,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의회를 방문하는 군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앞으로 더욱 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될 것이다.



의회 운영 방향





■ 김용문 의장



지난해 제8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개원을 시작으로 군민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는 너무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태풍으로 181억원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번암면 상교마을 주택 매몰로 안타까운 인적피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라는 사회재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수군 대표축제인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취소되고, 추석은 비대면 명절이 되었으며,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 유기적인 협조와 연대로 장수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142억원의 국고를 지원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생활 안정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청정장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아직까지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군민여러분들이 장수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시련 뒤에는 행복이 찾아오듯이 올해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열고 장수군 예산 4,000억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골고루 잘사는 장수발전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역량과 자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군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군민 지원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선진 자치 의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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