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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개발 훈풍

국방부, 19일자로 군산과 새만금 일원 비행안전구역서 해제
최대 152m로 제한해온 고도제한 풀려 개발 기대감 높아질듯
순창 군부대 주변은 보호구역 설정, 사유 재산권 침해는 없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14일 18시13분
군산공항 일원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개발 규제가 풀리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조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정 계획은 오는 19일 관보 공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도내에선 한·미 공군과 민항사가 함께 쓰는 군산공항과 관련해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새만금 야미도 광장~군산공항~신 군산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활주로 33㎞ 구간이다. 해제 면적은 총 85.6㎢, 즉 전북혁신도시 약 9배 넓이에 달한다.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면 최대 152m로 제한해온 고도제한도 풀리게 된다. 따라서 고층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이 자유로워진다.

앞서 해당 지역은 고도제한 민원이 적지않았다. 실제로 군산산단에선 해상풍력 시험용 초대형 풍력발전기를 세우려다 고도제한에 걸려 그 이내로 축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새만금 또한 현수교 설계공모 과정에서 주탑 높이가 고도제한에 걸려 뒤늦게 설계를 변경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때 신시도나 비응도 일대에 초고층 호텔과 전망대를 건설하려다 포기한 해외 투자사들은 그 투자계획 철회 이유 중 하나로 고도제한 등과 개발규제를 들어 논란되기도 했다.

따라서 예고대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 또한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660㎡(200평·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순창지역 한 육군부대 주변은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설정 대상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원 0.58㎢, 즉 축구장 82배 넓이로 모두 군부대 울타리 안쪽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은 보호하되 그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받지 않도록 군부대 울타리 안쪽만 제한보호구역을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순창군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론 총 100.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이 가운데 군산공항 일대가 전체 85% 가량을 점유해 전국 최대 규모를 보였다.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일본군 조종사 양성시설인 ‘다쓰하라 비행학교’로 만들어진 군산공항은 한국전쟁 이후 민·군 공용 공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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