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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 일단락…불씨 여전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기각...2호 방조제 김제시로 권할 결정

기사 작성: 백용규 - 2021년 01월 14일 15시40분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이 대법원서 기각됐다.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정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오전 10시15분께 대법원 특별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 2호법정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인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소송을 제기한지 5년여 만으로, 소송비용은 원고측인 군산시와 부안군이 각각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같은날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으로 군산시가 모든 법률적 조치를 통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관할권을 각각 결정하자 군산시와 부안군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오랜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을 군산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관할권 결정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군산군도와 신항만 등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와 가력도에 300여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부안군은 군청사와 면사무소 등의 주요 핵심시설이 방조제와 가까워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한 점등을 내세워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주장했었다.

원고측에 맞선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자연적 경계와 해양접근성과 최근 개통된 동서도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할 때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새만금이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면서 ,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경제 중심지로의 발전은 물론 미래성장 디딤돌을 위해 군산시, 부안군과의 상생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모든 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논리 보강 등을 통한 최선의 변론 결과"라면서,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기각 선고로 새만금사업에서 관할권 분쟁의 오명을 벗고 상생과 협력의 지역으로 탈바꿈한 매우 뜻깊은 날이다.”고 크게 반겼다./군산·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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