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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대표발의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
법 개정돼 피해자 인권 보호돼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1월 13일 17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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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일명 코로나 19 확진자 해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선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점을 우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했으며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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