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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본사-대학 지방이전이 지방소멸막는 해법

지방소멸위기, 일자리와 교육문제 해결이 해결책일 것
기초지방정부의 대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 제안
전북에선 이원택 의원 지방소멸대응특위 위원으로 활동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1월 13일 17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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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젊은층이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본사의 지방이전과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4대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방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는 정책들이 쏟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협의회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과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단과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시군구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등이 실현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TF 소속 국회의원과 황명선 협의회장, △고영구 충북포용사회포럼 대표(극동대 교수), △이재준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과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신호가 점점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의 각 위원회와 TF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방소멸대응 TF가 더욱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로 접근하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방식을 생활권 단위로 변화시켜 효과를 높이고, 국내외의 모범적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TF 내 전문가 그룹인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과 소준노 우석대 교수 등도 서면을 통해 지방의 교육환경, 산업 거점 마련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적 내용부터 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체계적 사업평가까지 절차적 개선을 요구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은 간담회를 끝맺으며,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추진체에 행정위원회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우리도 능동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입법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로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원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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