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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길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

2020년 사상 첫 인구감소와 데드크로스 발생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13일 14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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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원택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최근 몇 년 동안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의 지역구인 김제시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298명이다. 면지역 평균 신생아 수는 6명이고, 1년에 단 1명만 태어난 면지역도 있다. 언젠가는 작은 면지역부터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온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수는 5,182만 9,023명으로 전년대비 2만838명이나 감소했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첫 주민등록인구 감소다. 지방의 작은 군 단위의 기초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생아의 현격한 감소이다. 지난해 신생아는 27만 5,815명이다. 2017년 처음 40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뒤 불과 3년만에 20만명대로 급락했다. 신생아가 사망자 (30만 7,764명)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출산율의 하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작년 2, 3분기 0.84명이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수준이다. OECD 36개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지방인구의 유출로 인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변곡점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곳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균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소멸위기지역은 오히려 증가했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몇가지 대책만으로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주희망센터 설치를 통해 유입입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지역 농·수산업의 판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과 자녀장려세제, 영유아보육지원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지방소멸 대응 T/F’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정책대안을 발굴해 국가 및 지역차원의 통합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 또한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올해 36조원을 포함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돈으로 무너진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인구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정책이다.

인구감소와 출산율의 하락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도 가속화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출산과 육아는 이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와 국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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