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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확진자 구상금 청구

건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경종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13일 14시12분
전국적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금이 청구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을 비롯해 역학조사 거부나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그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 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확진됐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겠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를위해 “앞으로 방역당국과 전국 지자체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손해액을 산정해 환수나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를 토대로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약 30억원,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 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76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모두 84명이 확인됐다. 이중 57명은 검사완료, 20명은 검사예정, 나머지 7명은 연락 두절이나 검사를 거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성 판정자는 전주와 익산 주민 각각 1명. 부산에서 확진된 전주 주민 2명을 포함하면 모두 4명이다.

이밖에 정읍에서 확진된 주민 2명은 BTJ열방센터를 방문했지만 이번 집단감염 사태와는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돼 집계에서 제외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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