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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벼운 범죄 경감제도, 정착 기대한다

“‘장발장' 양산 막는 안전장치 됐다는 평가
생계형 범죄까지 엄벌하는건 가혹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12일 14시55분
전북경찰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벌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경찰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범죄피해 정도와 죄질, 기타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하는 제도다.

가벼운 범죄는 심사를 거쳐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벌을 경감하자는 게 뼈대다. 범죄자 양산을 막자는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4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시행 첫해 47명이 경감혜택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대상자 223명 가운데 220명, 2018년에는 170명 가운데 168명, 2019년 211명 등 593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236명 가운데 227명이 구제를 받는 등 제도시행 후 대상자 840명 중 820명이 법의 관용 혜택을 봤다.

지난해 4월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70대가 옆집에 배달된 쌀 한 포대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법대로라면 절도죄가 적용됐겠지만 전과도 없었고, 피해자도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등 처벌을 원치 않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전북경찰이 이 제도를 도내 전 경찰서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니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가벼히 할 수는 없다. 형벌이 고르지 못해 빚어지는 폐단은 동서고금에 숱하다. 그렇다고 가벼운 범죄,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생계형 범죄까지 엄벌한다면 가혹하다. 실제 그간 경찰이 구제한 대상의 대부분이 생계형 범죄다. 따라서 이 제도가 ‘장발장’을 양산하는 걸 막는 안전장치가 됐다는 평가다.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할 제도인 셈이다.

물론 경찰의 심의위원회가 사례 하나하나를 세밀하고 따뜻하게 살펴 감경여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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