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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일상화… 코로나가 바꾼 교실

교육계 키워드, 온라인 개학·원격수업·등록금 반환
고(故) 송경진 교사 공무상 순직 인정에 교육감은 항소 발언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2월 29일 17시04분
코로나19 여파는 전북 교육계도 피해갈 수 없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가 미뤄지면서 초‧중‧고교는 사상 첫 5월 등교를 시작했고, 수험생들은 12월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치렀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대학생들은 원격수업에 따른 낮은 수업의 질을 지적하며 등록금 반환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부안상서중 고(故)송경진 교사 공무상 순직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 식의 발언을 하며 뭇매를 맞기도 했다.



△ 교육계 키워드, 온라인 개학-원격수업-등록금 반환

코로나19 여파로 3월 개학은 그야말로 ‘꿈’이 됐다.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수업은 중단됐고, 초‧중‧고교는 지난 4월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았다. 대면수업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5월20일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 기간 학교 현장과 가정 모두 혼란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원격수업 인프라‧콘텐츠 미비, 돌봄 공백 등이 이유다. 등교 일정이 조정되면서 수능 등 대입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이 탓에 수험생들은 전례 없던 12월 수능을 보게 됐다.

코로나 여파는 대학가도 피해갈 수 없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북지역 4년제 주요 대학들은 1학기 대면수업을 포기해야 했다. 초‧중‧고교 등교에 맞춰 5월 대면수업도 계획했었지만, 이태원클럽발(發) 코로나로 물거품이 됐다. 준비 없이 이뤄진 원격수업 탓에 대학생들도 불만이 컸고, 이는 등록금 반환으로 표출됐다. 질 낮은 원격 수업, 시설이용 불가 등 등록금 수준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결국 원광대, 우석대, 전북대, 전주대 등은 특별장학금 형태로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했다.



△ 고(故) 송경진 교사 공무상 순직 인정…교육감은 항소 발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5월25일 고(故) 송경진 교사 아내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의혹 제기 후 송 교사와 유족이 호소한 억울함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며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생각은 달랐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다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징계법상 사유는 똑같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보조참가’발언은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인사혁신처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무상 순직은 확정됐다.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0여 개 교육·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의 사퇴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남은 것은 유가족과 김 교육감 간의 싸움이다. 현재 유가족 측은 도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판결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3일로 예정돼 있다. /공현철‧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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