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군 지정은 무산

[새전북신문] 자치분권 가속화할 지방분권 법안 32년만에 국회 통과

도-시군의회 인사권 독립, 도청 소속 자치경찰제 도입

특례시 100만 이상 지정, 그 미만 시군은 특례만 부여

지자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치분권 도약 전기될 것"





<속보>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의장들에게 전면 이양된다. 도지사가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지자체들이 관심보여온 특례 시·군 지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방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불발됐다.<본지 12월7일자 1면 보도> <관련기사 3면, 7면>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계법령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에 관한 법안이 한꺼번에 개정된 것은 32년만이다. 이는 자치분권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그만큼 지방 정관가에 큰 변화의 물결이 예고됐다.

우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

개정안은 현재 단체장이 행사하는 광역 시도의회, 또는 기초 시군구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각각 해당 의회 의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당초 인사권 독립은 광역만 허용하려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초까지 전면 확대됐다. 따라서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와 군산시 등 도내 14개 시군은 모두 인사권 이양작업이 추진되게 됐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된다.

정책보좌관은 지방의원들의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 의원정수 50%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시기는 2022년과 23년에 각각 반반씩 임용토록 했다.

지방의원들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회의원들과 달리 선거기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한해서, 그것도 법정 선거비용의 50% 이내로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중인 자치경찰제도 전면 확대된다.

개정안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각각 중앙정부와 광역시도가 관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지역내 교통과 생활안전 등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지칭한다. 이를 운영할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립된다.

반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 도입은 불발됐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의 인사권을 견제할 장치는 마련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전북도와 도의회는 그 도입 여부를 놓고 무려 16년간 치열한 기싸움을, 특히 2차례나 법정 공방전까지 펼쳐 전국적 주목을 받아왔다.

전주시나 진안군 등이 희망해온 특례시와 특례군 지정도 발목 잡혔다.

앞서 전주시 등과 같은 인구 50만 이상~100만 이하 지자체들은 50만 이상이면 특례시로 지정해달라, 즉 광역시에 준한 행·재정적 권한 부여를 건의해왔다. 진안군 등과 같은 인구 3만 미만 지자체들의 경우 특단의 소멸위기 극복대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군 지정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100만 이상 지자체만 특례시로 지정토록 한 법안을 의결했다. 그대신 100만 미만 지자체들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준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부칙을 달았다. 단, 이또한 특례는 주되 특례시나 특례군이란 명칭은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되게 됐다. 지방 정관가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10일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김한종 시도의회장협의회장(전남도의회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충남 논산시장), 조영훈 시군구의회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장) 등 전국 4대 지방협의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주민자치 영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등에 아쉬움이 있지만 30여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여는 전기를 마련한 것과 같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를 완성하는데 있다”며 “지방 4대 협의체는 앞으로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도 호소했다.

한편, 지방분권 관계법령은 빠르면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경우 1년 뒤인 내년 이맘때 시행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