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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창]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인센티브 늘리자

“교통카드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 최소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2월 03일 14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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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전 전주시의회 의원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반납을 유도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지급 방법을 강구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1회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급액수는 다르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운전대까지 놓아야 한다는 현실에 고령운전자들은 상실감에 시름만 쌓이고 있다. 자연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고령일수록 안전운전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한 신문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찰청 자료 분석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9년 통계자료는 3만3,239건으로 많은 사고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발생을 살펴보면 중앙선을 넘는 등 대형사고 비율이 높은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길 권장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 전체의 1.3%에 그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경찰청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오고 있고, 면허 자진 반납은 스스로가 자기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 취소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제도확산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운전자가 많다. 시민교통안전협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20만원을 1회 교통카드로 지급하는데 얼마나 쓸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으며, 교통문화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운전을 하던 고령자의 경우는 자신의 행동반경이 상당히 넓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한된 금액으로 교통카드를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현 정책은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현실에 맞게 지원금액과 지원 횟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면허증 반납정책과 함께 고령자들의 실제 운전능력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무조건 반납 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정교한 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여부에 대한 실효검증과 사회적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 적자노선의 경영개선 지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고령운자들의 면허 반납으로 인하여 지원해준 교통카드가 사용될 경우 시내버스의 경영개선에도 투입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늘린다 해도 예산낭비의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전주시는 면허증 반납의 지원확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카드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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