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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금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1월 30일 15시20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고 농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 할것이라는 가칭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입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기부장에 대한 답례품 증정이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법사위 소속 야당 측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무려 10여년째 반복되는 논쟁으로 입법고비를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우려가 높다고 한다.

고향 기부금제는 나고 자란 고향, 또는 마음의 고향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거다. 고향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그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 도농상생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한 일본은 지난 2017년 기준 3,653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7,000억 원의 발전기금이 걷혔다. 기부 건수도 1,730만 건이 넘는다는 통계다.

지난 2009년 유성엽 전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지만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모두 무산된바 있다.

지난 2017년 전북도의회가 다시 공론화하고 나서 당시 대권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약화 했고 집권 직후에 4대 재정분권 과제로 채택해 기대를 모아왔다.

법사위의 반대 논리는 기부자들에 대한 답례품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거나 기부금제 자체가 준조세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표 발의자인 한병도 의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답례품 규정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좋은 의도에서 제정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역효과가 우려된다면 재고할 문제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미 법위반과 관련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한다면 더 이상 법안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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