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특비 축소 재정분권 역행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농산업경제위)은 지난 27일 전북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의도중 “2023년부터 전라북도 균특 지방이양사업의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제의 균특 지방이양사업은 종전까지 국세였다 지방으로 이관한 지방소비세(균특)를 통해 지원해온 지방사업을 지칭한다.

두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라북도 몫의 세입은 2023년부터 연간 약 2,23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방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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