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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주시 공무원 왜 이러나

전주시 공무원 1년간 187명 적발
음주운전, 마약 구매, 절도 등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1월 25일 12시29분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구매와 절도,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와 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7명의 전주시 공무원이 음주와 절도, 상해 등 혐의로 적발됐다.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 호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1% 상태로 1㎞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전국적으로 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시기다. A씨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B씨는 지난 7월 진안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5㎞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로 측정됐다. B씨는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구매를 비롯, 일반 시민을 상대로 때리거나 금품을 훔치고도 여러 사정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공무원 C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층간 담배 냄새로 인해 아랫집 주민과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체를 때린 혐의로 적발된 뒤 불문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공무원 F씨는 한 은행에서 다른 시민이 놓고간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적발됐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전주시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 관련 범죄가 아닌 비위에 대해선 해당 공무원의 포상과 근무 태도, 범죄 전과 등을 고려하며 징계를 내리고 있다. 연이은 비위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시의회 정섬길의원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전주시만큼이라도 정말 모범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주시의회도 그렇지만 아무도 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음주운전이 지난 2017년부터 계속 감소되다가 올해 다시 늘었다"며 "음주 운전에 대해선 지난 6월 25일 자로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음주 운전은 더 노력해서 한 명도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가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등을 지속 펼쳐 반부패 의식 제고와 청렴 마인드 향상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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