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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연이어 개최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 결합 발전 방향 모색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1월 19일 16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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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의원이 노인·서민을 비롯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LH와 함께 공동 주최한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 결합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 뒤에 맞게 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진료비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 중심 요양 서비스를 대체할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보급하게 될 공공임대주택에 의료, 요양,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형 공공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오후 김윤덕 의원과 도시공간정책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약 7% 수준으로 유럽의 사회주택 평균 공급률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계층 혼합형, 품질 개선 지원 확대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현행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때문에 취약계층의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공급 배가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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