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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분야 법정계획 통합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

윤준병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1월 19일 16시36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19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시행된 물관리 일원화 조치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용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지자체는 별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국가정책-광역ㆍ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에 나서 수도분야 계획수립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수도 관련 법정 계획이 전국수도종합계획, 광역 및 공업용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운영되면서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며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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