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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 인사행정 문제점 집중 추궁”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사 작성:  박영규
- 2020년 11월 19일 15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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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는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사무감사에서 인사의 문제점을 중점 추궁했다.

최형규 의원은 “최근 격무부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일부부서에 승진 및 근무평정 등 인센티브가 편중되고, 격무부서 등은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럴 경우 부서장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고, 일할 의욕을 잃을 수 있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가 전보한 경우가 2년간 186명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원칙에 따른 인사운영을 주문했다.

손중열 의원도 보충질의를 통해 “6개월 내 전보한 사례가 20여명이나 있다”며 “이는 조직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전보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해석 위원장도 ‘기피직무 공모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강성원 의원은 행정조직 전체에 해당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8만 인구에 23개 읍면동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방만하다 할 수밖에 없으며, 이·통장도 500명이 넘는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행정구역 통폐합 계획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문화 의원은 공무직이 성과급여에서 제외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지방재정법 상 사용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가능한 사안이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도 어긋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미선 의원과 한명숙 의원은 일부 사회단체가 수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변화 없이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에 대해 자부담 비율을 제고하거나 변화된 사업 계획을 권장하는 등 감독관리에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선 의원은 전화친절도에서 향상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응대 마무리 등 반복되는 불친절 요소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 “인사는 기준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출자, 퇴직자, 승진 등 피치 못할 사항과 개인고충 등으로 인해 전보제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일부 있다”며 “앞으로 격무부서의 인사순환 등 직원들의 역량과 사기진작에 부합하는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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