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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품질 높이는 주민감독제 시행해야”

이광환 의원, 공사 품질 높여야 주장

기사 작성: 이형열 - 2020년 11월 19일 09시04분

무주군의회 이광환 위원은 지난 18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품질을 높이는 주민감독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주민감독제는 무주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보다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고안된 제도”라며“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장들이 주민감독으로 참여해 설계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나 공사에서의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효율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공사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 제도의 운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은“주민들이 마을에 공사하는 것은 알아도 주민감독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고 낭비를 막아 보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몇몇 공사가 이뤄진 곳을 확인해 봐도 주민감독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은“주민감독제는 건설업체에 불편을 주고 공무원을 피곤하게 하려고 만든게 아니”라며“공무원에게는 감시의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업체로서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니 보수나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고 밝히고“주민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니 만족도가 좋다”며“주민감독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장은“주민감독제의 효과에 대해 공감한다”며“내년부터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어떻게 시행할 지는 더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주민감독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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