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전북 정치권 합작품

[새전북신문] 전주의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것은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이뤄낸 합작품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의 오래된 숙원을 드디어 풀게 된 것인데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번 지정을 통해 전주와 전북이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의 컨트롤 타워로 우뚝 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숙원이 해결되기까지 집행부인 전라북도와 입업부인 국회의 협치는 어느 때보다 빛났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했고 전라북도의 수장인 송하진 지사는 각 정당의 지도부 및 정부 설득에 직접 뛰어들었다.

송 지사는 특히 전주시장 재임 때부터 생소하기만 한 탄소산업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전을 제시하며 송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주시에 탄소산업 전담조직인 탄소산업과를 신설, 마련했다.

또한 탄소기업의 투자·이전 촉진을 위한 우대 조항을 담은 투자유치 조례도 개정했다

전라북도 지사 당선 이후엔 국회에선 탄소산업 육성의 근거인 탄소소재법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도 국회의 입법활동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실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것은 관련법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이었다. 그는 2016년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했다.

20대 국회 등원 이후엔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개정안’(2017.8.25.)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 국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법사위에 표류해 온 탄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 의원은 여야 법사위원들을 총 망라, 설득에 직접 나섰다. 21대 총선 기간 중에는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당내 소속 위원들의 선거캠프를 방문해 마지막 불씨를 살려내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의 전략적인 노력도 주효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탄소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입법 분야에서 물꼬를 튼 것이다.

김 의원은 ‘탄소산업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자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설득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보였다. 아울러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면서도 민주당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당 지도부를 만나 적극 협조를 부탁하고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이춘석 전 의원은 탄소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직접 설득했다. 또한 민생당 소속의 정동영 전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법안 논의당시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통과가 무산된 뒤, 민주평화당(현 민생당)은 전주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의 탄소법 반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함께 전북도와 국회는 국가예산 확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받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예산 정국에서 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 윤준병 이상직 등 예결위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조할 방침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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