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지방의정연수센터 건립 시급하다.

“지방의원 60%이상 초선, 전문성 함양 기회 전무
교육인프라와 예산절감에도 이점”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28일 16시47분

전라북도의회 의장단이 중앙 정치권에 지방의원들의 전담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송지용의장등 의장단은 27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도내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지방의정연수센터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센터를 설립할 것을 건의했다. 전북도의회가 전주에 연수원 설립을 촉구하는건 전북혁신도시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어 부설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할 경우 교육인프라와 예산절감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이 센터 설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니 다행이다. 전북도의회는 그동안 지방의정연수센터 건립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의회의 건의가 아니라도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의 하나다.

지방의원은 특히 행정 공무원이나 특별행정기관, 교육공무원 같은 공무원과 달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 없이 공직에 입문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체 연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 60%이상이 초선의원이고 전문성을 함양한 기회가 전무하다.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경험 없이 의정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별로 자체 연찬활동을 가지긴 하지만 공무원 조직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연수과정없이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연찬활동이 절실한 이유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원 설립이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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